2010년 3월 21일 일요일

군가산점 제도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군필자이며 예비군훈련도 이제 6시간 수료후면 2년 휴식기를 가지는 남성이다.

 

요즈음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으로 말이 많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병무청은 최근 "각종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 - 연합뉴스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병역이행을 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차단이 될까?

 

정작 필요한것은 특수계층에서 병역을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질때 남녀평등 문제로 이슈가 옮겨 갔다.

 

불꽃튀는 공방전속에 군가산점 부활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가의

 

의무를 짊어진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 기회박탈과 시간을 빼앗긴것을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주이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남성이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이다.

 

여자 역시 출산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출산 가산점도 생겨야 한다. 여자는 군대에

 

가지도 못하게 만든 틀 속에 이런 제도는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이다.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 태어나서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은 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육시스템

 

에 쇠놰 당한지 오래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지사이고 군가산점제도에 혜택받을수 있는

 

제대군인의 수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제대 군인 전체의 혜택이 아닌셈이다.

 

군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것 같다.

 

 

물론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이기 떄문에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임산부나 출산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의무를 다한 다음 권리를 찾고자 함이다.

 

누가 생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고 싶겠는가? 누가 일당 3000원에 2년일을 하고 싶겠는가?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병역이행 해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제시가 잘못된것이라고 본다.

 

예산 많이 안드는 생색을 찾기 보다는 세는 예산을 막아 잘 배치해 적절한 방안 제시를

 

해주길 바란다.

 

 

 

 

 

 

 

 

댓글 8개:

  1. 출산과 병역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출산이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

    가득이나 출산율이 세계최저인데 차별이라니요..

    그저 정부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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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reCreative - 2009/10/16 19:43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자 입대제한 규제를 풀수있는 여건을

    갖춘뒤 합당한 임금을 군인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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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의 경우 모병제를 선택합니다. 즉,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싶어서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혜택이 엄청납니다. 등록금 융자 전액 면제에 제대 이후 공부 학자금 지원까지...

    물론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가능한 것이지요.

    이걸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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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처럼 군대를 "신성"한 의무의 공간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람들 자제님들 딴따라들 운동선수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들을 이용하여 터트리는 주기적 이슈에 박탈감이 높아진 서민들.. 결국 텅빈 가치관의 소유자들은 또다시 여자들과의 싸움으로 돌리려 하는건 아닌지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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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리있는 말씀이네요.. 잘 연구해서 현명한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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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갔다 온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깍아준다던지..갔다 온 사람들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이라고 해야..혜택 받는 사람들만 받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염...병역을 수행한 사람들(그게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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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단 군문제를 출산문제와 연결시키는 몇몇분들의 생각에 정말 치가떨리는군요....^^

    물론 저 또한 출산의 고통을 겪는 여성분들을 정말 대단하게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이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일까요?

    출산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 누구를 위한걸까요? (물론 그들이 잃는것또한 없다곤 생각안합니다)

    지금 여성들 국가를 위해 출산하는 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참 가슴이아픕니다. 군복무또한 다른사람의 일이 아니기에 더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여튼 지금의 징병제... 대체복무또한 거부되는 지금의 징병제는 하루빨리 개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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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위에분들도 언급했지만, 출산과 군복무는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둘의 본질이 같다면 의무복무대신 '의무출산'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자는 출산의 의무를 가졌으니 대한민국 최고의 준재들의 씨를 받아서 애를 낳아야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빗대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논란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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